테슬라 Y모델 전기차 보조금 514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최근 환경부에서 '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대 보조금 (최대 680만원 → 650만원)

보조금 총액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대형 전기차는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30만원 감소하였고, 소형 전기차는 최대 55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350만원 정액에서 250만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초소형 구매자는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을 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은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됩니다.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30%)

 

2. 가격 기준 (5,700만원 → 5,500만원)

작년에는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 100%를 주었고, 5,700~8,500만원 사이의 차량에 대해서는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는 해당 기준을 5,500만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며칠 전 테슬라는 모델Y 차량의 가격을 5,690만원에서 5,490만원으로 다시 한번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오닉6의 기본 트림은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5,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옵션과 상관없이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성능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산출식 (출처: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와 같은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위의 산출식을 통해 결정되며, 이중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효율계수는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말합니다. 500Wh/L를 초과하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배터리효율계수 1.0을 곱하지만, 365Wh/L 이하인 경우 0.6을 곱하여 보조금 40%가 차감됩니다.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LFP 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이번에 새로 도입된 기준입니다. 배터리 환경성은 차량의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치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니즈, 알루미늄과 같은 유가금속의 가격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유가금속을 많이 함유한 NCM 배터리는 좋은 등급을 받지만, 소량의 리튬과 저렴한 철을 함유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권역별(서울/경기/인천/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로 1개 이상의 직영 A/S센터를 운영 중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쉽게도 강원권에 직영점이 없기 때문에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아이오닉6 690만원, 테슬라 모델Y 195만원

 

위 기준으로 보조금을 계산하면, 아이오닉6는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원이 산출되며, 제조사 할인 금액의 30% 추가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총 69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지난해 5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번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195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성능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국내 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산 제품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기차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는 전기차 등록수가 정부 목표 대비 현저히 낮아 9월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부의 기조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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