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10대 부문에서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건물 부문은 총 탄소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환(에너지) 부문, 산업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ZEB) 정의
제로에너지빌딩(ZEB, Zero Energy Building)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동일하게 맞추어 최종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영(‘0’) 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래와 같이 패시브(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 기술로 나뉩니다.
- 패시브 기술 : 단열 및 기밀 성능 향상 등을 통하여 에너지 필요량을 저감하는 기술
- 액티브 기술 : 독립적인 에너지 설비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하고 고효율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하는 기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조건
제로에너지빌딩은 1등급부터 5등급을 나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률 최소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 1등급 |
100% 이상
|
| 2등급 | 80% 이상 ~ 100% 미만 |
| 3등급 | 60% 이상 ~ 80% 미만 |
| 4등급 | 40% 이상 ~ 60% 미만 |
| 5등급 | 20% 이상 ~ 40% 미만 |
2022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 건수는 누적 2,950건이며, 아래의 9개의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
정부는 2017년부터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기준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국내 모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건물 ZEB 1등급)
탄소중립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공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였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함에 따라 ZEB 의무 대상을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발표)
- 기존 계획에 따르면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본격화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에 따라 상이)
-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인증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세제혜택 : 취득세 최대 20% 감면 및 신재생에너지·BEMS 등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반대로, 의무 대상인 건물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 만원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결과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규모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20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였으며, 연간 15.1%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약 30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성장률은 탄소중립 정책의 확대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조명 시장은 2025년까지 12.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시장은 2021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73억 달러로 2018년 대비 약 26% 성장하였으며, 2027년까지는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는 공공건물에서 시작하여 민간건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은 필연적이고, 관련된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건물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를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인증이 필요한 건물들의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아직 국내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업체들을 찾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ndustry Insights/에너지 일반] - 또 한번 조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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