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 조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알아보기

정부는 지난 3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6월 최초로 수립되어 2021년 10월에 조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되어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란?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27.6 백만톤 CO2)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약 436.6 백만톤 CO2 입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10대 부문과 37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고, 향후 5년간 ('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대 부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존의 NDC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한 목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4.5% 였던 목표를 11.4%로 감소시켰으며, 대신 전환 부문의 목표와 수소 부문의 목표를 각각 1.5%p, 0.8%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문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2.4% 늘릴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감축목표도 4백만톤을 늘려 최종적으로 37.5백만톤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1. 전환 부문 : 석탄발전 감축,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

• 원전 발전 비중 : ('21) 27.4% → ('30) 32.4%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21) 7.5%→ ('30) 21.6%  

2. 산업 부문 :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 감축 활동 유도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 ('21) 65% → ('30) 75%

3. 건물 부문 :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및 민간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물(누적) : ('22) 2,950건 → ('30) 4.7만건
• 그린리모델링(누적) : ('22) 7.3만건 → ('30) 160만건

4. 수송 부문 : 전기ᆞ수소차 보급 확산,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 무공해차 등록 비중(누적) : ('22) 1.7%(43만대) → ('30) 16.7%(450만대)

5. 농축수산 부문 :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및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 축산업을 위한 저메탄사료 개발 및 가축분뇨 활용 확대. 수산업을 위한 LPGᆞ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및 양식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온실/축사 : ('22) 7,076ha/6,002호 → ('30) 1만ha/11,000호
• 메탄저감사료 보급률 : ('22) 0% → ('30) 30%  

6. 폐기물 부문 :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및 일회용품 감량을 통한 폐기물 감량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21) 56.7%/84.4% → ('30) 64%/92.5%

7. 수소 부문 :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및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 지정

• 수소차 : ('22) 29,733대 → ('30) 300,000대
• 청정수소 발전 비중 : ('22) 0% → ('30) 2.1%

8. 흡수원 부문 :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도시숲 조성 및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하여 신규 흡수원 확대 조성

• 숲가꾸기 면적 : ('21) 21만ha → ('30) 32만ha
• 갯벌 복원 면적(누적) : ('21) 1.5km² → ('30) 10km²

9. CCUS 부문 :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

• 최고국(미국) 대비 기술 수준 : ('20) 80% → ('30) 90%

10. 국제감축 부문 :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 마련 및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과 감축사업 발굴ᆞ추진